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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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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보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, 2003. 7. 24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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